[건설안전기술사 138회 1교시 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문제 분석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문제 중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핵심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선임 대상 공사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건설안전기술사 답안 작성 시 공사금액별 선임 인원과 전담/겸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특히 건설안전기술사로서 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현장 안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고득점의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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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정리

1 안전관리자의 정의: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임

2 선임 규모의 확대: 재해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선임 의무가 확대됨

3 전담 선임 원칙: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4 업무의 전문성: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 순회 점검, 위험성평가 지도 등 기술적 보좌 업무가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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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 구조 (서론-본론-결론)

1 서론: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개요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 강도가 높으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수적임 건설안전기술사 기출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 제도는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작동시키는 인적 인프라임

2 본론: 공사금액별 선임 기준 및 업무 (건설안전기술사 답안 핵심)

(1) 건설업 공사금액별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8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별 단계적 시행 완료)

• 8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미만: 2명 이상

• 1,500억 원 이상 ~ 2,200억 원 미만: 3명 이상

• 2,200억 원 이상 ~ 3,000억 원 미만: 4명 이상

• 3,000억 원 이상 ~ 3,900억 원 미만: 5명 이상

• 3,900억 원 이상 ~ 4,900억 원 미만: 6명 이상

• 4,900억 원 이상 ~ 6,000억 원 미만: 7명 이상

• 6,000억 원 이상 ~ 7,200억 원 미만: 8명 이상

• 7,200억 원 이상 ~ 8,500억 원 미만: 9명 이상

• 8,500억 원 이상 ~ 1조 원 미만: 10명 이상

• 1조 원 이상: 11명 이상 (매 2,000억 원 증가 시마다 1명씩 추가)

(2)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서 결정한 업무 수행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및 분석을 위한 지도·조언

3 결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사적 제언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 간소화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함

건설안전기술사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이 실제 공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과 독립성 보장이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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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포인트

1 선임 단계 상세화: 50억~120억 구간의 겸직 허용 및 전담 의무 구분을 명확히 기술

2 법적 근거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 언급

3 현행화 반영: 2023년 7월부터 적용된 50억 원 이상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완료 사항 반영

4 업무의 성격 강조: ‘지도·조언’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관리감독자와의 역할 분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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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비 전략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파트는 아래와 같이 준비함

• 표 형태 암기: 금액대별 인원수를 표로 그려 가독성을 높이는 연습 실시

• 업무 키워드 추출: 보좌, 지도, 조언, 순회점검, 원인조사 등 5대 키워드로 업무 내용 요약

• 연관 문제 통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비교 학습하여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변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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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Summary)

• 선임 대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필수

• 선임 인원: 800억 원 미만 1명부터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증가

• 핵심 의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기술적 지도·조언

• 주요 업무: 위험성평가 지도, 순회점검, 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관리

• 기술사 의견: 실무 권한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