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6회 2교시 9번]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내용 정리

문제 분석

본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토양오염 방지조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수립해야 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법정 작성 항목과 세부 내용을 묻는 문항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토양 환경은 지형·지질과 함께 부지 내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매체이며, 특히 오염 토양이 발견된 경우 정화 책임과 방법의 적정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보전 대책 수립 시 매우 중요함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화 공법 선정 및 이행 일정 수립 등 실무적인 절차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법규상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 정도, 범위,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정화공법과 기간, 사후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오염의 종류, 정도,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임

환경영향평가사 실무에서 사업지구 내 기존 오염원이 존재할 경우, 정화계획 수립 여부는 토양 매체의 ‘환경 보전 대책’ 및 ‘토구량 수지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정화 대상 오염 토양의 현황: 오염 물질의 종류, 오염 면적 및 부피(물량), 오염 농도 분포 등 정밀조사 결과 요약
정화 공법의 선정 및 근거: 대상 부지의 특성(토성, 수문 등)과 오염 특성을 고려한 최적 정화 기술(Ex-situ, In-situ) 선정 사유
정화 사업 시행 주체 및 기간: 정화 사업자 정보 및 착공·준공 예정일을 포함한 단계별 이행 일정
오염 토양의 정화 장소 및 경로: 부지 내 정화(On-site) 또는 반출 정화(Off-site) 여부와 반출 시 운반 경로 및 정화 시설 정보
사후 관리 및 정화 검증 계획: 정화 완료 후 목표 농도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링 방법 및 검증 기관 선정

현황 분석: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수평·수직적 오염 범위를 도식화(Isopleth map 등 활용)하여 제시
공법 기술: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바이오파일 등 선정된 공법의 원리, 처리 용량, 예상 효율 및 2차 오염(소음, 침출수 등) 방지 대책 상세 기술
이행 계획: 정화 시설 설치 → 가동 → 검증 → 해체로 이어지는 공정표 작성 및 소요 예산 조달 방안 명시
운반 및 처리: 반출 정화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반출 정화 기준 준수 여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대책(덮개 설치 등) 포함
검증 절차: 정화 중 모니터링과 완료 후 제3자 전문기관에 의한 정화 이행 상태 검증 방법론 제시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단순히 정화 여부만을 기술하지 말고 ‘반출 정화 시 탄소 배출량’이나 ‘부지 내 정화를 통한 자원 순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문제에서 강조되는 ‘사후 환경 관리’ 단계에서 정화 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 마련 필요
과학적인 정화 계획 수립 및 검증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토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가능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