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6회 2교시 3번] 2025년 출범 ‘30×30 얼라이언스’의 목적 및 주요 활동 정리

문제 분석

본 문제는 2025년 6월 4일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출범한 ‘30×30 얼라이언스(협의체)’의 정책적 배경과 세부 운영 방안을 묻는 시사 문항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핵심이며, 특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위한 국가적 실천 전략은 매우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함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보호지역 확대 및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발굴은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자연자원 보전 대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신 논거로 활용됨

---

핵심 개념 정리

1. 30×30 목표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자는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임

2.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법정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관리 주체에 의해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이외의 군사보호구역이나 사찰림 등이 해당됨

3. 자연자원총량제와 연계

환경영향평가사 실무에서 30×30 목표 달성을 위한 OECM 발굴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생태 훼손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보전지 확보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됨

---

답안 작성 구조 (서론-본론-결론)

서론: 30×30 얼라이언스 출범의 배경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쌍둥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 보전 목표에 합의함

• 정부 주도의 법정 보호지역 확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국가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기술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함

본론 1: 협의체의 목적 및 참여기관

• 출범 목적: 2030년까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과제인 ‘보호지역 및 OECM 30% 확보’를 위한 이행 동력 결집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참여기관: 환경부를 주축으로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ESG 경영 기업), 종교계(사찰림 관리), 군 부대(민통선 관리), 시민단체 등 다각적 주체 참여

본론 2: 주요 활동 내용

• OECM 발굴 및 등록: 법적 규제 없이도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 중인 민간 소유지나 공공 부지를 OECM 후보지로 발굴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록 지원

• 현장 관리 기술 지원: 전문가 그룹(환경영향평가사 등)이 참여하여 후보지의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고 맞춤형 보전·관리 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 인식 증진 및 교육: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및 참여 기관 임직원 대상 생태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행 실적 모니터링: 각 기관별 보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환류 체계에 반영

본론 3: 참여 주체별 혜택

• 기업 측면: ESG 경영 성과(TNFD 등 국제 공시 기준) 인정 및 탄소 흡수원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적 연계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역 생태계 서비스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 및 정부 합동 평가 시 가점 부여

• 민간 소유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연계한 경제적 보상 지원 및 부지 관리 비용 저감 효과

•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반영: 사업자가 평가 과정에서 OECM 발굴에 기여할 경우 협의 시 긍정적 검토 의견 반영 가능성 제시

결론: 환경영향평가사의 실무 적용 방향

• 환경영향평가사는 개발사업지 인근의 잠재적 OECM 후보지를 식별하여 사업자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가가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문제에서 강조되는 ‘상생의 보전 전략’으로서 얼라이언스 활동을 적극 활용 필요

• 본 협의체를 통한 보전지 확보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의 정책적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임

---

고득점 포인트

• 정확한 명칭 및 수치: ‘30×30 얼라이언스’, ‘GBF’, ‘OECM’ 등 전문 용어를 오차 없이 기재하여 전문성 어필

• ESG 연계성: 단순히 환경 보전을 넘어 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와 연결하여 현대적 환경 정책의 흐름 반영

• 절차적 구체성: 발굴 → 조사 → 등록 → 관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기술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

---

시험 대비 전략

•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숙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세부 목표와 본 문제를 연결하여 암기할 것

• 환경영향평가 실무: 자연환경자산 조사 시 OECM 평가 기준(보전의 지속성, 생태계 기능 등)을 적용하는 방법 연습

• 모범 답안 현행화: 과거 보호구역 관련 기출 문제에 이번 민관 협의체 내용을 보완하여 답안의 최신성 유지

---

요약 정리

• 30×30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국토 30%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임

• 정부, 기업, 종교계, 군 등이 참여하여 보호지역 외 보전 수단(OECM)을 발굴함

• 기업 ESG 성과 인정 및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연계 등의 참여 혜택을 제공함

• 환경영향평가사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전지 관리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