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6회 3교시 7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온실가스 산정 및 감축 전략 정리

문제 분석

본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무 지침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2023.3.)’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항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가장 비중이 높은 최신 제도이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적 산정과 전망(BAU), 그리고 실효적인 감축 대책 수립은 평가서 본안의 핵심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임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산정 항목의 분류와 전망치 도출 기법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이며, 이를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의 기술적 근거로 활용해야 함

국가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적응)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임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개별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을 정량화한 목록임

추가적인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감축 목표 설정의 기준점이 됨

산정 항목 (Scope 기반 분류):
- 직접 배출 (Scope 1): 사업지 내 고정연소(보일러 등), 이동연소(건설장비, 차량), 공정배출, 탈루배출 등
- 간접 배출 (Scope 2):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전기 및 열(스팀) 사용에 따른 배출
- 기타 간접 배출 (Scope 3): 안내서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용,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 등 포함 가능
산정 범위 (공간적·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및 인근 영향 지역을 기본으로 하며, 에너지 공급 인프라 등 연계 시설 포함
- 시간적 범위: 공사 시(건설단계)와 운영 시(목표연도 포함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

활동자료 수집: 에너지 사용계획서, 설계도서, 인구 및 세대수 계획 등 사업 계획에 근거한 활동량 도출
배출계수 적용: 국가 고유 배출계수, IPCC 가이드라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지침상의 최신 계수 우선 적용
산정 기법 (Tier 등급):
- Tier 1: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한 일반적 산정
- Tier 2: 국가 고유 배출계수나 사업 특성별 계수 활용
- Tier 3: 실측 데이터나 복합적인 모델링을 통한 정밀 산정
연도별 전망: 사업 준공 후 운영 안정화 단계(통상 5~10년 후)까지의 배출 추이를 예측하여 제시

저탄소형 토지이용 전략:
- 탄소흡수원(산림, 습지 등) 원형 보전 및 녹지 면적 극대화
- 집약적 토지 이용을 통한 에너지 이동 거리 단축 및 바람길 확보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방안: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및 고효율 기자재 도입
-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및 소비 비율 확대
순환경제 및 자원 재이용:
- 우수 및 하수 재이용 시설 설치를 통한 간접 배출 저감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폐자원 에너지화 공정 연계
녹색 교통 체계: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유도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산정된 결과가 ‘국가 NDC’ 및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유형상 ‘사후 환경 관리’ 단계에서 실제 배출량 모니터링과 BAU 대비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안내서(2023.3.)의 최신 방법론을 준수한 정밀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가 됨

정확한 용어 사용: Scope 1·2·3, Tier 1·2·3, 활동자료(Activity Data) 등 전문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함
산정의 논리성: 현황조사 → 배출원 확인 → 활동도 예측 → 배출계수 적용 → BAU 확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강조
실효적 대안 제시: 단순 나열이 아닌 ‘흡수원 보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감축 전략을 구조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