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6회 4교시 6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 고려사항 및 도시기본계획 적용 여부 논의

문제 분석

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별(Screening)의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토 이용의 최상위 지침인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부문에 적용하여 평가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을 논하는 문항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상위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의 핵심이며, 특히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은 환경 부하를 결정짓는 결정적 인자임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분석 결과, 법령상의 5개 고려사항을 정확히 기술하고 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환경적 파급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임

모든 행정계획을 평가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을 평가 대상으로 확정하는 절차임

지자체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하위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됨

환경영향평가사 실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 구조 설정은 향후 발생할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를 결정짓는 ‘뿌리’와 같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전략적 환경 검토는 필수적임

공간구조의 설정 측면:
- 도시의 확장 방향과 거점 설정을 통해 녹지 축의 단절이나 보전 지역의 잠식 여부를 결정하므로 ‘계획의 성격’상 평가 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함
- 바람길 확보, 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 광역적 환경 인프라 배치의 최적기를 제공함
토지이용계획 부문 측면:
- 보전 용지를 개발 용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며, 이는 하위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 용도지역 배분에 따른 인구 수용량 산정은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 용량(Carrying Capacity)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
결정 기준 적용 결과:
- 도시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기준 1), 국토의 ‘장기적 환경 변화’를 유도하며(기준 2),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실천 장(기준 3)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사 답안 작성 시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의 평가가 ‘형식적 부합성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공간 대안 비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 기출 유형상 ‘공간재구조화계획’ 등 최신 도시 계획 트렌드를 반영한 유연한 평가 기준 적용이 요구됨
5개 고려사항을 준수한 정밀한 대상 선별과 평가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전문 지표임